불송치결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결 났는데 그 상대측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형벌 및...

... 경찰 조사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미 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ㅠㅠ 이미 불송치결정(즉, 무죄)이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충 사건정리는(친구가 예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찾았다길래 평소처럼 놀다가 친구가 다이소 가자해서 구경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니퍼를 사는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등기로 오나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오나요? 일반우편으로 옵니다

... 최근에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는데 불송치결정서인가요 아님 송치결정인가요? 등기 수령해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조사->검사 보완수사 요구->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렇게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남았나요? 검사의 처분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검사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불송치결정이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받고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수사종결 되었고 검찰로 불제사건으로 넘어갔다가 검사님이 기록반환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 판단해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단순폭행일지언정... 판단해 불송치결정 내린게 억울할뿐입니다. 가벼우면... 판단해 불송치결정 내린게 억울할뿐입니다. --> 폭행죄는...

제가 거의 10년 전 알바한 가게 사장이 저를 성폭행하고 협박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장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고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너무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