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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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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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불송치결정서 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경찰 쪽에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으려면 조사 받았던 경찰서로 가면 당일 날...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서가 공개청구되기 전에 피고소인 측으로 수사관 입장이나 수사 결과 같은 걸 알 수 있는 입장문 같은 것도 오나요? 공개청구가 되기 전에 피고소인은...
... 바로가기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이땐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더 자세한 경위와 취지를 파악해 원일을...
불송치결정서 에 불송치사유나 불기소사유 같은거 고소인한테만 가나요 피고소인도 확인가능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만 확인가능하고 양측 모두 각 불복절차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불송치 결정서 요구시 경찰에서 상대 증거 자료 재 확인후 추가 내용들을 기재해서 보낼수 도 있나요? 고소진행 중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 불송치결정서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 불송치 결정서 뜻이 뭔가요ㅠㅠ 불송치 결정서란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끝내는 결정을 하는 문서입니다.
... ■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했다면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하면 불송치결정서와 증거 등을 검찰에...
일전에 통매음으로 고소받고 1차로 경찰단계에서 합의없이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진행한다음에 불송치결정서가 나왔습니다 아직 문자나 연락을 받은건 아니지만...
...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2.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수사결과보고와 불송치결정서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정도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