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침대 프레임 없이 매트만 두고 살았습니다. 바닥이 보일러 자국으로 탄것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 시공시,얇게?공사되어서 집문제 이기때문에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안녕하세요 친할머니께서 보증을 잘못서서 빚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실때 직계비속인 고모, 아버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상가 하나가...

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라, 기존 등기부에 있던 근저당 등 모든 제한물건은 말소됩니다. 2.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과 초과분을 모두 변제해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근저당권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말소되면 채권최고액...

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전부에 대해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어째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지분 만큼만 유효한 게 아닌가요?...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궁금한데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도 상대방이...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 상의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해제 시 보호되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제된 매매계약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을 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시나 설명을 해주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