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질문

공유물 질문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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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중 1인이 공유물의 전부에 대해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어째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지분 만큼만 유효한 게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이행기에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물건을 돌려받으면 주겠다' 라고 한다거나, 물품이 매진되어 다시 납품되면 인도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 날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행불능으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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