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궁금해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송 1,2,3심
소송제기하면 관할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모욕죄의 공연성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던 중 판례를 찾아보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40만원 빌려서 안 갚은거랑 빌려간거 안 갚아서 에어팟 훔친 것 중에서요, 둘 다 잘못했겠지만 누가 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일은 아니고 유튭보다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