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재물손괴 기물파손 및 방화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최소~최대 어떤 형량이 주어질까요? 2.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전 어떤 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방화 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제 18세이며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 술을먹고 학교 방화미수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은 지르지않았으며 학교 벽면에 휘발유를 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 학교에서의 방화미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방화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상태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방화미수와...

... 이게 방화미수로 들어갈수가 있나요? 뭐가타고 그러진 않았고 담배 떨어진곳에 가연제품이 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ㅠ 누범기간이라 걱정이 너무 많이되네요 꼭 좀...

삼촌이 약국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박카스 5병가량을 드시고 그날 환각 증상 및 복통을 느끼셨답니다 삼촌은 화가나 약사한테 따졌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에 화를 느낀...

아버님 일이십니다. 정확한건 몰르겠으나 술에취해서 어떤건물 유리창을 파손하고 석유를 뿌렸지만 화재나 그런사고는없었나봅니다. 자세히알아보니그건물은...

저희집 옆에 빌라가 생겼는데 그 뒤로 저희집 뒤편과 옥상에 담배꽁초가 버려집니다. 저희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버지와 동생 뿐인데 모두 현관 앞에서 피웁니다. 집 뒷편...

개가 집에서 쉬고있는데 밤에 어떤사람이 개집에다가 불붙은 담배꽁초를던지고가서 개집안에있는 방석에 담배빵이있고 개발의 털이 탔습니다. 살아있는생명한테 그런짓을...

서울사는 17살 남고생인데요 어제새벽 제친구1과 얘기하면서 친구2가 고구마기계와 장작을 삿다는얘기를하며 고구마기계를 구경하자하고 친구2 집 현관 앞에 몰래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