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2021년에 가내수공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몇일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9명이며, 금액은 1.500만정도라고 알려주며 먼저 노동청...

... 합의를 잘 한다면 피해자가 고소 취하 할 수도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전담센타.JPG

제목 그대로 입니다 초범이고 20대 초반입니다 5년친구와 갈등(친구가 본인 욕/성희롱 함)에 대하여 얘기 하던 중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

스토킹이 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7월1일~10일까지는 합의했음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스토킹이 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 그런데 소화기 방사는 재물손괴죄라서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안되기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처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특수재물손괴죄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그냥 재물손괴죄도 반의사불벌죄인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두건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과 정상 참작을 할 예정인데 혹시 반의사불벌죄로 갈 수 있나요? 소방기본법 [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8조...

... 합의가 될 시 해당 부분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 자체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cafe.naver.com/qhsdkeml?tc...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친고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단순절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않다고하는데,그럼 합의서가 필요로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