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책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이후 공익침해행위 신고가능할까요?

2년전부터 돈 거래를 해오던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돈을 빌려가실때 먼저 이자를 제시했고 저는 더달라거나 그런적없이 알겠다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합니다 원래 원칙 상 한달 전에 퇴사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16일 토요일에 그만 나오겠다고 말씀...

... 지키지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가 지금 현재 약속을 전혀지키지못하고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계속 지키지않을시...

... 민형사상 책임, 법적책임 등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도움 문의드립니다.. 신종펫샵에 보내셨네요 보호소로 둔갑한 펫샵입니다. 진짜 보호소는 절대 파양된 반려동물을...

... 붙여놓은 글을 보았는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cctv 확인해서 범인을 잡는다면 절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제 명의로 민형사 사건들이 한두개 걸린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고 있는것들도 있을거같아 한번에 보고싶습니다 한번에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없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차용증 쓰기 위해 몇번의 만남을 가질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가 최근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못 갚게 되면 민형사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X) 인...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인가요? 네 노동3권 중...

... 그리고 마지막에 "위 조항들을 어겼을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30만원 지급" "위약금 미지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쓰고 서로 지장을 찍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