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갑이 토지임차인 을을 상대로 임차기간만료을 이유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에서 을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갑이 건물에 관한...
담당재판부: 민사제51단독 / 손해배상(기) 1) 사건전말 :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에게 돈을주면 그돈으로 렌트를 할수있는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렌트 일을 하고 발생하는 수입을...
태그: 민사소송상담,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사례, 민사소송건, 민사소송방법, 민사소송답변서
회사가 5/9 폐업예정으로 현재 2개월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대표가 변호사를 보내줘서 단체로 위임장 작성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기타...
연대 보증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적용 되나요? 총유재산은 지분의 개념이 없음므로 종중원의 연대보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답 2번인데 무엇이 옳은 부분이고 틀린부분은 어디가 틀린건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태그: 민사소송법
답은 3번인데 무엇이 옳은거고 무엇이 틀린건지, 틀린부분이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태그: 민사소송법
09년생으로 만 14세입니다 중고거래하다가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ㅠ 딱히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소송 진행 할 수...
태그: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상담, 민사소송청소년, 소송가능여부, 소송관련, 성희롱고소, 성희롱발언, 성희롱신고가능여부
... 면책 결정에 대한 준재심소장의 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 신상정보(다수의 사진, 실명)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며 욕설 및 조롱을 한 건으로 지난해 8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어갔고, 약식기소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