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12월16일에 오토바이 대차를 했습니다 상대에게 200만원 추금을 제가 당일 줬구요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리폐지 해주겠다고 해서 사진을 보냈고 서로 바이크를...
예시) 2022년 11월 11일 (1심 선고) 법정 구속 2023년 1월 3일 보석 2023년 2월 4일 (항소, 선고) 집행유예 2년 보석이라는 이슈가 있는경우로 위 내용으로 가정 했을 때에 최초...
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하는 중 질문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독학으로 취미삼아 변호사 과목을 공부해볼려고 하는데요 크게 분류해서 필수과목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이 있잖아요? 어떤순서대로 공부하는것이 좋나요? 법 공부에는 순서가...
... 형사법,법 원,법 무,민사법 그런거 차이도 알려주시고 위에 법 관련된 책 다 알려주세요 ㅜㅜㅠ 내공 500 (진짜 좀 제발 자세하게 ㅜㅜㅜ) 맘에 들면 채택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에 가족간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명이 파출소에 방문하셨고, 애타게 저를 찾는것처럼 행동하면서...
태그: 경찰, 행정법, 민사법,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경찰관, 파출소,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법률상담
A가 B를 믿고 B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몇달 뒤 C가 A를 포함한 7명의 무리에게 다굴을 맞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억울한 나머지 B가 C에게 A의 얼굴 사진을 주면서...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법과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인가요? 담보 책임의 성격상 무과실 책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90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bmw)을미세하게 접촉(?)이 된것같기도 하고 안한것같기도 한데 혹시몰라서 상대차주한테 전화해서 한번와서 차 문제 있는지...
우선 본인은 21살 여자이고 평일 중 1일 휴무에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구요(주말은 휴무가 없음)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