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기타 임대권한 없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성립 및 주택임대차보...

작성일 2023.10.2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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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하는 중 질문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유효해야하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의 임대차계약 유효하지 않기에 주택임대차보호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임대권한의 여부와 임대차계약 성립에 대한 판단이 달라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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