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하겠다는데 미성년자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우라면 미성년자형사처벌이 가능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16세입니다 작년에 절도및폭행(14건)으로재판받고 장기보호관찰2년을선고받아서 보호관찰중입니다 7월달에 공동공갈(2건)로 형사재판을 보았습니다 2건모두합의하여...

아들이 15살입니다. (성추행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당했습니다) B양이라는 아이와 사귀던중 A라는 전 여친이 B양에게 쟤랑 헤어져라 안좋은얘다 하여 아들이 21일만에...

이번에 이륜차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리고 경찰서 앞에서 클락션 누르다 잡혀 조사받았었는데 이 사진 내용의 뜻이 뭔가요? 검찰송치면 형사처벌 받는건가요? 현재 나이가 17살...

안녕하세요;; 불미스로운일로인해 아청물 제작을 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제 나이는 중3이고 현재 피해자랑 합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재판을 보는데...

토론 때문에 그러는데 만 16세부터 만 18세 까지 미성년자도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으로 감형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5월 5일에 집 앞에 자물쇠 없이 세워뒀습니다. 5월 6일 새벽 2시에 자전거를 훔쳐가는게 cctv에 찍혔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 지 다 찍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에스크로 수위높은 성적수치심유발비하삼행시를 여자애한테 보냈는데 제가 혐의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송치되고 저랑 같이 공범인 아이들과 학폭위는 열리고 저만 경찰에...

미성년자가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하여 저희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돈이없다하여 형사합의없이 재판 진행했구요. 보호관찰 처분으로 형사재판은...

게임을 하다가 어떤분이랑 우연찮게 만나 그분 계정좀 키워주다가 그분이 접고 계정 님 가질래요?ㅋㅋㅋ 하다가 농담인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 계정 키우다가 템을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