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이 많은 가게입니다. 완전 초반에 어려보이길래 신분증을 요구해서 04년생인 것을 확인했고 그동안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혹시 사기죄로 상대가 고소를 넣은 상태에서 합의를 보기로 했고 그 돈을 입금을 다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합의를 취소 하겠다고 하고 돈을 더...

알바생인데 본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인데 부모님이랑 통화해서 가능하면 판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통화 한다고 해서 진짜 부모님 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괴한이 만16세 미성년자를 덮쳐서 맞서 싸우다가 실수로 괴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괴한이 못 걷게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죽이진 않았지만 하여튼 상해를...

저는 이번에 고1이된 17살입니다. 제가 겨울방학때 디스코드에서 피파미생계 업계계정(알아보니 해킹당한계정을 판매하던거에요) 그걸 개당500원에 매입해서 어떤분에게...

제목 내용처럼 미성년자인 동생이 고깃집에서 술을 처먹었습니다 이제 고3인 동생인데 고깃집에서 성인인 친한 형들과 함께 술을 먹었답니다 가게에서는 그 형들이라는...

미성년자(올해고1)가 가족관계 아닌 성인인 지인한테 금을 대신 팔아달라 했을때 팔아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성년자는 부모에게서 선물받은 본인 소유의 금이라고 주장하고...

문상주고 야동 보고 다운로드까지 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미성년자인데 처벌 피해갈 수 있나요? 판매자는 아이피랑 시간 등이 대조되어서 잡혀갔고 경찰이 계좌...

제가 편의점 알바인데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 와서 맥주 작은거 한캔을 제가 결제해서 그친구한테 줬거든요 부탁받은것 없이 제가 사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경찰이 오더니...

미성년자가 고소를 당하면 미성년자 본인에게 연락이 오나요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가나요? 부모님께 먼저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