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랜덤채팅을 하다가 자신을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통매음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20살이고 생일이 6월 1일인데 4월달에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었어요.. 지금 검찰로 간 상황인데 ㅜㅜ 성인기준으로 처벌받나요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4월달에 술...

중학생이고 추리소설쪽 쓰고잇습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는데 만약에 촉법소년이 아닌 그냥 미성년자가 자기 동급생이나 성인을 죽여도 그냥...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아까 낮에 심부름으로 판콜A를 사러 갔는데, 미성년자에게는 팔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말입니다. 게다가 판피린도 못 판다고 하시더군요. 분명...

저와 채무자둘다 미성년자이고 3차례 돈을 빌려줬습니다 94만원 가량이요 3차례다 전자계약서 (약속어음)을 썻고 메세지 내용 이체내역이 있습니다1.2차 기간이 지나서...

제가 친구랑 각서를 쓰고 싸인도 한상태에서 싸웠는데 그 친구가 코가 골절이 되서 수술비를 내줘야 될 상황인데 각서 내용은 병원비는 자신이 내기 등등이 있었는데...

현 19세고 22년도 20살 됩니다 22년도 1월 중순쯤 친구들과 여행을 갈 예정인데 남녀 섞어서 가는데 꼭 만19세가 넘어야하는지, 아니면 1월1일 땡하면 술,담배 구매 가능한...

미성년자가 땅을 구매할수있나요? 구매는 할수잇죠 돈만잇으면은 부모가 대신해줄수도있고요 근데 그럴때는 반드시 본인돈으로만 할수잇고요 부모가 대신내준다하면은...

맥주집입니다 부모님이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술집에 출입했을때 초등학생들은 술을 안마시고 부모님만 마시는 경우에 미성년자(초등학생)도 출입하고 동석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이 민증안가져왔다 그러고 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자기친구분이 오신거에요. 그 친구 분이 민증을 보여드리고 사시는건 민증 없는분카드로 계산했거든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