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는 약 2주전에 한 지인을 저택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연락이 형사분께 오지 않은 상태라 언제쯤이면 연락을 받을수 있을꺼 싶어서 글을 작성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냥이두마리랑 살고있습니다. 저번주 주말 토요일 보일러 공사한다고 비번 알려드리고 냥이들이랑 피신해있었는데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출근해서...

비닐하우스 무단침입,파손 및 절도(농기구와 자잘한것) 보복심리 가능성 있음 이럴 때 가능한 처벌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분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없이 저는 염치없지만 이사비를 요구하여 4월 말까지 집을...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인께서 연락도 없이 아버지보러왔다면서 대문을 열어 마당에서 놀고있던 강아지가 뛰쳐나가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되었습니다. 온가족들이...

...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대형견 출입 금지라고 표시된 부분이 없던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한 주민이 나가라고 했는데 만약 불이행하게 되면 주거무단침입죄로 처벌이...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있었어서 지구대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하루도 안걸리고 바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더군요? 알고보니 제 집에 무단침입 한 사람이 저랑 아는...

적용 가능한 법률과 합당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문의를 해야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누수 책임 발뺌하는 윗집에...

월세집 살고있는데요. 월급 월말에 나와서 집주인이랑 상의한 뒤, 월세는 월말에 납부하는데요. 저번에 월세를 며칠 늦게 납부해서 집주인이 월세 두달치 밀렸다고 전화도 엄청...

조부모님이 어머니께 주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이 조부모님 명의일때 3층에 살고 계셨던 어머님의 오빠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조부님 명의일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