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검사측 증인이 경찰,검사조사와 법정진술이 다르게 답변 하면서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 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말로는 상대방이 위증죄성립이 가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원고(검사)측 증인의 진술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인이 완전히 거짓말로 진술했는데, 검사가 이것을 사실로 믿고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은 피고이고, 원고 측 증인이 경찰조사 검찰조사때와 법정에서 진술이 너무 다르다보니, 판사님께서 직접 증인 신문 하더라구요. (거의70프로)...

법 과목을 교양으로 듣고 있는 비전공생입니다… 현재 모해위증죄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찾아보다보니 모해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고...

... 허위신고도 모해위증죄가 해당되나요? 부정수급이 아닌걸 인정할만한 녹음본이 존재합니다 이경우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강제추행문제로 형사소송 진행 중 가해자쪽에서 당시에 사건현장에없었던 증인을 세워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성희롱, 추행이 잦았으며 사건당일도 먼지가...

... 제가 원하는거는 신고한사람을 무고죄와 모해위증죄,증인으로 나온사람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지난 3년동안 일도못하고술의 힘을 빌려서 살았습니다.결국...

내연관계에있던 상대가 저를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강간은 기소조차 안되었고 강제추행만 기소되었고 강제추행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 상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해위증을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의 증언 녹취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여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는 변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