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합의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만약 모욕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선임비용보다 합의금이 싸면 합의금을 내는건가요?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1 여학생입니다 제가 1년전 달의 요람 웹툰에 '이거 아직도해? 표절에다 동북공정 웹툰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늘 경찰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안녕하세요 면전에 대고 너 거지야?라는 말을 하는 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모든사람이 전과가 있지않을까요? 모욕죄는 특정성,공연성, 어떤...

1. 게임 방송하는 비제이에게 게임상 별창녀 라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방송이 아닌 게임상에서 했으며 비제이 닉네임 언급 하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pk게임에서 해당...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 되나요?? 천차만별이다 이런 댓글 말고 좀 어느정도 평균 합의금이란게 있잖아요.. 모욕죄 합의금은 통상 100만원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A와 B가 서로 언쟁을 합니다.(성립X) 언쟁 중 B가 A의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여 A욕을 합니다.(성립O) 그러다 A가 경찰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21년초에 모욕을 하였던것을 22년 여름쯤 피해자가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과하길 원해서 원하는 사과방식으로 다 사과하고 마무리 된줄...

cctv와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니까 관할경찰서로 가라하면서 증거로 제출할때 녹음파일과 cctv보다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받아야한다는데 고소장에 제가...

일단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입니다. 8개의 댓글 중에서 몇가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몇가지는 혐의가 인정 되어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서류상주소(본가)랑 실거주지(다른지역에서 자취)가 달라. 서류상주소로 고소장이 날라가면 부모님이 알게돼서 걱정이야. 성인이라 부모님께 연락갈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