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술먹고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걸x라는 등의 표현을 했고 여성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을 불러서 일단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 그리고 블로그에 욕을 올렸을 경우, 욕한 사람은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제3자중에 오프라인 지인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단 글을 봤는데 그럼 제3자가...

기사에는 a씨로 지칭했고 기사 내용은 그사람에 대한 행실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진이나 다른 기타의 내용들은 없음. 마지막 내용은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이 일은...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오늘 낮 4시경, 차를 타고 지인 집을 찾아가던 중에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좁은 골목에 진입을 했기에 후진으로 빼기엔 골치가아팠고, 앞으로 가면...

다른사람들과 같이있는데 저에게 야 라고 말하고 자꾸 저에게만 짜증내는데 그럴때마다 모욕감이 들었는데 모욕죄 맞나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 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잠 못 자게 해주겠다"거나 "맞짱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중학생 때 저를 괴롭히셨던 교사에게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고있는데요 천벌 받을거야 << 라는 말 빼고는 찔릴만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얼굴없이 활동하는 여성의 가족입니다. 구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치면 이미지란에 얼굴이 여럿 나옵니다. 또한 나무위키에는 저희 가족이 몇명인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