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해서 월요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고소를 처음 해보는 상황이라 고소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의해야되거나 알면 좋은 점...

태그: 고소장, 모욕죄, 모욕죄고소

모욕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 19세 입니다 제가 했던 언행을 요약하자면 21세 자취하는 부산녀 맛있더라 관계를 했다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내가 임신을 먼저 시켜야겠다 , 군대 가기 전에...

태그: 모욕죄고소, 모욕죄특정성, 모욕죄, 경범죄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공사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야간공사 하는데 한 민원인이 시끄럽다며 도로가운데 차를 세워 빼달라고 요구하니 민원 내용을 얘기하며 욕을 개새o라며 욕을...

태그: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모욕죄성립요건, 고소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오픈채팅 1:1 대화방에서 지능문제 등등 얘기를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했요?

태그: 모욕죄고소, 모욕죄, 모욕죄성립

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회손 신고에...

저도 잘못한감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상황을 말하면 어느 sns에서 제 생각으로 이게 맞지않나 하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한국인 맞냐, 묻고, 저는 한국인...

태그: 모욕죄고소

다른 사람이 저보고 죽으래요 모욕죄...

일단 상대 차량은 정지고 저는 그 앞으로 킥보드 타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문 내리고 저를 부르더라구요 무슨말 주절주절 하더니 저보고 한강에 가 나가 뒤지래요...

태그: 모욕죄고소

경찰 조사왔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술먹고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걸x라는 등의 표현을 했고 여성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을 불러서 일단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태그: 모욕죄,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성희롱고소, 경찰조사

통매음,모욕죄 성립가능한지 봐주세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모욕죄는 단순히 욕을 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저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으나...

태그: 통매음고소, 통매음, 통매음성립, 통매음고소성립, 통매음성립조건, 통매음해당, 모욕죄성립, 모욕죄고소, 모욕죄성립요건

일방적인 폭언,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오늘 낮 4시경, 차를 타고 지인 집을 찾아가던 중에 골목으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좁은 골목에 진입을 했기에 후진으로 빼기엔 골치가아팠고, 앞으로 가면...

태그: 모욕죄고소, 모욕죄, 모욕죄성립, 폭언, 폭언욕설, 폭언고소

1:1대화 모욕 신고 하려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1:1 대화로 얼굴이 못생겼다는 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태그: 모욕죄,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처벌, 모욕죄고소, 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커넥트, 권순명변호사, 법무법인커넥트인천, 모욕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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