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내용은 대충 중국집이라 **반점 아들 (실명) 김** 은 소송결과대로 돈 갚아라 이렇게 하려하는데 가게 근처이긴 하지만 상호도 이름도 **처리하면 모욕죄나 명예회손죄에...

인스타 디엠으로 제가 바지바지똥꼬바지 니코니코벌렁벌렁~ 이렇게 보냈는데 그 분이 캡쳐해서 스토리로 올리시고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 이 헬스장에 대해,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하여 블로그나 인스타에 자세히 적고 싶은데, 이게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업탑쪽 맨날 지나갈 때마다 정말...

일단 그 허위 폭로글을 올린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거짓이며, 자기가 오해한것까지 써놔 다른 진범말고 제 이름으로만 허위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디엠으로...

...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 인정하지 않았고, 물적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증인들이 일관된 증언을 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친구가 단체톡방에서 패드립과 좆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모욕죄고소나 통매음고소 되는건가요? 만약에 고소 접수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카톡 때문에 무죄판결나서...

부모님 앞 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보다 15살정도 어립니다) 그 동안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고성은 물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 욕을 해왔으며 때에 따라서는 동네...

현재 전여친이 주기적으로 계속 욕설과 함께 모욕성 글과 수도 없는 패드립 등 반복되는 욕설로 인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합니다 자기...

저는 마을버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 중에서 70대 초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에 입사했고 그는 동년 7월 경 입사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기...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책을 출판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추억/ 성장 배경/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