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을 2023.12.28에 받고 처분취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자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인계되었고 일주일전에 사건조회 해보니 기소유예처분이 나왔습니다 아직 처분결과가 우편으로는...

초과속으로 8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앗습니다 검찰처분전에 미리 면허증반납하고 50일교육도 다받았습니다 11일날짜로 검찰기소유예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제 면허정지기간은...

1년전쯤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받고 검찰로사건이 넘어가 진행중 최종 혐의없음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정말 매 든것도없이 그냥 말로만 주의주고...

제가 고1때 기소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고3인데 부사관을 하려고합니다. 이거 신원조회같은거 하면 범죄 관련 기록 뜨나요? (합의는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데 범죄사실...

인터넷 게임 계정 사기 편취건 입니다. 실 거래되는 통상 금액은 80 만원 선 이구요 경찰 접수후 당사자의 부모님과 100만원에 합의 제안으로 그렇게 진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궁금한것은 사무실 인사과 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해 같은기간내에 여러명의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되었는데, 한명의 고용부 고발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현재 형사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를 해보니 검찰에 사건 이송은 되었지만 아직 검사의 처분은 결과는 처리되지 않은것으로 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검찰로 부터...

20살 자녀가 해병대부사관으로 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하지만 최종합격에서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고2때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어 그것때문이라고 합니다..그때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