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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 질문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납부기한은 5월 25일까진데 제가 당장에 소득이 없어서 금액이 좀 힘든데 분납을 하려고 하니 분납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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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무고죄

상대방이 고소를 한게아닌 신고에의해 인지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아닌 신고인에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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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22-02-16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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