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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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한게아닌 신고에의해 인지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아닌 신고인에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이 아닌 신고인에대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고인 무고죄
익명 작성일 -
1. 신고인, 진정인, 고발인에 대한 무고여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신고인이 피진정인을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서 신고에 이른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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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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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진정인, 고발인에 대한 무고여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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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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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
무고죄 성립요건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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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가능여부?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
무고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