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무단점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진첨부> 1.처음 사진 빨간색 줄 선으로 좌측은 국유지입니다. 좌측 부분을 길목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관할 구청에서 국유지이므로 통행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 무단점유 건물의 공매를 통해 변상금 일부 납부 등 국가 채권이 일부 해소되지만 한편으로는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국유지 무단점유의 상황은 변함없고...

부모님 소유의 땅과 이웃의 땅 사이에 국유지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 이웃이 국유지를 십수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법점유하여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아서...

국유지가 포함된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마당의 한쪽이 국유지이며, 국유지위에 12평정도의 별채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궁이가 있음.) 매매후 별채를 철거하려면...

질문 그래도 국유지에 창고식으로 작은 건물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쪽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국유지는 각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지번을...

1. 개인(A)이 그의 토지(가)와 경계에 위치한 지목상 도로< 국유지(국해부), 실지는 농지)를, 임차하지 않고 무단점용하여 과실수를 식재해서 키운지 15년 되었는데, 그...

가건물로 50년을 살아오셨고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상속으로 토지대장만있기에 토지대장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이지역은 재개발로 추진되어 시공사선정 승인받은상태)...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옆집이 도로에 큰 문을 설치하여 마당처럼 더 넓게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의 집주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라 곤란한...

저희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고 주택을 구매하셨는데요 집의 구조가 사진처럼 집이 있고 바로 앞쪽에 길이 있고 저 천막 오른쪽에 땅이하나 있는데요 알아보니 집과 저...

사는곳 앞에있는 역 옆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밭농사를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상도 펴놓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꼴보기 싫은데 가서 다 부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