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포함된 주택[시골집 철거/슬레트지붕철거]

안녕하세요.

레이어드건축사사무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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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채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슬레이트지붕은 각 지자체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TO가 있습니다. 지자체(시군구청)에 확인 후 안내 받으신 후 지원사업 일정에 맞춰 철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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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지의 경우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다면 암묵적으로 인접 대지 건축주분들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작이나 공작물 축조(담장, 하우스 등)는 금지되어있고, 주변에서 누가 신고하거나 공무원 적발시 원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유지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땅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지와의 경계에 담장을 두지 않고 우리 땅과 한 마당처럼 두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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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국유지의 경우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다면 임대하거나 매입하기는 복잡합니다.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는경우도 있고, 또는 농어촌공사나 다른 기관에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절차도 다르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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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매매시 우리 땅 경계 안으로 들어온 외부의 건축물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구옥을 사용하는데에는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구옥도 철거 후 신축하실 때에는 옆집의 지붕이나 담장이 넘어온 경우 정리 후(토지분할이나 철거 등)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저는 건축업자 입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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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채건물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슬레트지붕 철거비용 지원받을수있나요?

지원 못 받습니다. 예산은 등기건물에만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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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 후, 그 대지(국유지)를 건축및 텃밭으로 사용가능한가요?

합법적인 건축행위 불가합니다.

텃밭 가능합니다. 종래 그리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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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지의 임대료를 내거나 혹은 매입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 점유를 이유로 불하신청하여 매입한 사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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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미다만.... 슬레트 철거는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이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