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상해죄 구약식 처리

기간은 4개월이 넘었지만 제가 피해자인데 거의 저에게 전치4주 입원은 아니지만 상해를 입힌 사람이 합의요청을 했는데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실패되고,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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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구약식 300만원 처분 결정..

응급의료위반으로 피해자 합의후 구약식 300만원이 처분 되었습니다. 몇개월 후쯤에 통지서가 올까요?? 통지서가 오면 그날에 3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구약식은 전과기록에...

태그: 법률상담, 법률, 상담, 재판절차, 검찰청, 구약식처분, 구약식처분후

명예훼손 피의자 글삭제했더라구요...

제가 명예훼손 피해자입니다 대략 500명 이상봤을거라고 짐작하고, 피의자관할서로 이송되었는데 오늘아침에 게시물 글삭제했더라구요? 저는 합의해줄마음도 없고 , 연락가서...

태그: 합의없음, 명예훼손, 글삭제방법, 모욕죄민사소송, 모욕죄, 구약식처분후

구약식 처분

저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빌라에 총무를 맡아서 보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저희가 빌라에 월2만원씩내다가 만원씩도 내다가 2018년도부터 빌라안에 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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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원고입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건으로 형사소송을 하여 가해자는 구약식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문을 확인한 이후 바로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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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29일날 구약식 결정이 났다고 문자가 왔는데 29일 기준으로 일주일 인가요 아니면 약식 명령장이 오면 그때 부터 일주일 인가요? 약식 명령장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고소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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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저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고 타 BJ와의 언쟁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후 현재 피의자는 구약식 처분 300만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정신병원도 다니고 자해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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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중고나라 사기 구약식 판결

안녕하세요 전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2022년 1월 중순 입금해서 잠수타서 연락두절되다가 피의자가 연락을 받더니 돈을 다음달에 주겠다 계속 미루기에 경찰서 방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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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구약식 처분 후...

안녕하세요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여, 구약식으로 2021-07-26 검사 처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판결 전 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막상 피의자를 확인해보니 한...

태그: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구약식처분, 구약식처분후, 민사손해배상청구,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상손해배상,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지급명령 돈을줘야할까요?

... 그사람이 2년전 합의하지않겠다했고,구약식처분후 50만원 벌금도 다 냈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이였다면 그당시에 합의후 달달이라도 주면되는거였는데, 거절하고.....

태그: 법원, 재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구약식처분후, 벌금, 카카오톡, 채팅, 변호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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