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경찰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다고 연락 왔는데요 가까운 근처 파출소에가서 확인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공소권 없으면 직접 청구권이나 구상권 청구 못하나요? 저희...

... 남겨놓고 피고인이 자살로 사망할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더구나 심리재판날이였거든요.. 재판이 제날짜에 진행되나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됩니다. 형사전담센타.JPG

친족간 에도 성립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몇몇 재산 범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친족 간에 성립됨...

중인데 과실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합의를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소권없음과 무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그리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공소권 없음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피의자가 사망 등으로...

... 우편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날라와서 봤는데, 제가 폭행을 했다고 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다(공소권없음)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해자 항고해서 기소 3. 1심 무죄 4. 2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5. 3심 무죄(검사 상고 기각) 이런 경우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공소권없음이 잘못이 없는거에요...

폭행죄 합의하면 공소권없어지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 그런데 초기엔 부상의 심각성을 알기가 조금 모호했던터라 종합보험 처리가 됐으니 담당검사가 아무래도 그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것 같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