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사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2024년 5월 23일(목) 천안지청에서 고단 사건 번호로 변호사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는 인정 하였으며, 검사가 징역 1년을 판사님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소액이지만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 피해 접수 후 검찰 송치되어 현재 2023년 12월 피의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1301 콜센터에서 ①사건번호(형제 및 고단)...

현재 30건이상의 사기를 치신분이있습니다. 피해액은 600만원정도 됩니다. 고단/형사단독 으로 사건이분류되었고 정식재판이 2월말즈음에 있습니다 . 1. 현재도 계속 사기를...

... 그래서 오늘 사건을 조회해 보니 형제 사건 → 고약 사건 → 고단 사건이... 한편 고약에서 고단사건으로 바꼈다면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기 당한 피해자는 법인이구요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합의는 안해준다고 해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금 최대한 마련할수가 있는게 최대한 150만원인데...

... 고단 사건같은 경우 선고공판 전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판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선고공판때 고단사건일경우 피고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 들었는데 피고인이...

... 단독 고단 사건이면 판사님 한분이 결정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재판 그 날 출석 하면 그날 바로 선고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검사님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ktx에서 승차권을 타고 반환하는 것을 반복하여 상습사기로 되어서 합의금 180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형사님께서는 보통 합의를 보면 크게 별 일 없이 지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