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저희 아파트는 30년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요새 경비원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을 넣고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 자리도 협소한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기소유예)도 경비점유 이탈물 횡령죄도 경비원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이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안녕하세요. 경비업이 허가된 법인사업장입니다. 용역회사로 전체근로자는 80~90명 이며, 각현장에 최소2명 ~많게는 25명의 경비원을 배치하여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제가 친구따라 빈 사무실 들어갔다 18년도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5백을 받았었습니다. 경비원 결격사유입니까? 성폭력특례법 3조에 들어있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동이 2개 뿐인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경비원분들을 단순히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해고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경비원분들이 붙이신 호소문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주민이 아닌 사람이 담배를 폈을 때 경비원이 그 사람에게 단지 내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요 또 그 사람이...

아파트 62세대 경비원은 따로 없구요 자치회에서 1명이 일찍 출근해서 6시에 칼 퇴근합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라고합니다. 평수마다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