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공무집행방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있습니다 내용은 이렀습니다 사실이고 공소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 주취자가 있다 하여 지구대원이 출동합니다 술을...

태그: 형법, 재판, 공무집행방해, 범죄, 강력범죄, 경범죄

의도치않게 선생님에게 불쾌한메세지를...

친구한테 장난으로 보내려던 메세지를 선생님에게 보냈어요. 내용이 나랑섹 까지만 적었는데요. 징계같은거 받을까요? 심하면 어디까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태그: 성범죄처벌, 학폭가해자, 경범죄, 처벌수위

통매음 성립 조건이 될까요?

게임 닉네임이 제 실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분이 저한테 게임중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 어머니덕에 성생활이 쉽노 ㅋ" 이렇게 보냈는데 과연 될까요..? 제 욕은 상관없는데...

태그: 경범죄, 통매음

모욕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 19세 입니다 제가 했던 언행을 요약하자면 21세 자취하는 부산녀 맛있더라 관계를 했다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내가 임신을 먼저 시켜야겠다 , 군대 가기 전에...

태그: 모욕죄고소, 모욕죄특정성, 모욕죄, 경범죄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요약>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수 탔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의하에 얼굴이 나온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태그: 경범죄, 사기, 경찰신고가능여부

게임통매음

로블록스에서 검열안되는 게임 이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챗팅이 검열되지 않아서 모두가 성적인 말하고 패드립은 기본으로 하는 게임 입니다 근데...

태그: 경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수로 결재 안함 물건 들고갓는데...

무인 매점에서 과자 하나, 간식 2개를 샀는데요, 뒤에 사람이 있길래 급하게 나오다가 계산대 위에있던 간식이 제껀줄알고 들고왔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가서 그 간식...

태그: 경범죄, 무인매점

증거 자료용으로 녹화나 녹음 하는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거나 벌어지려고 할때 사전에 녹화 녹음을 해둬야 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무슨 동의없이 하면 안된다나 뭐라나 그런 말이 있길래 대체 뭐가 맞는건지...

태그: 경범죄, 범죄, 증거자료, 증거촬영, 법률

서든어택 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있었는데 단순 욕만 주고 받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oo이 엄마랑 떡치러 간다." 라고 발언을했고 캡쳐도...

태그: 서든어택, 통매음성립, 성범죄, 경범죄

sns상에 특정인의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로 적으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나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이죠.

태그: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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