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1심에서 명예훼손, 통매음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당시에는 진실 여부를 따지고 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인정할테니 선처해주세요 라는...

... 제출했고 실제금액은 1억3천정도고 전액변제를 다했다고 판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결심공판이 곧 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ㅜ 단기 6개월 실형에 한표~~

예를들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경우 합의를 해도 어느정도 양형효과가 있잖아요?? 선고 하루전날 합의시. 판사도 이것저것 고려해서 다시 형량을 정해야할텐데 보통 그러면...

결심공판때 원래 검사가 구형 안하나요?? 만약 한다면 안한이유는 뭔가요? 그리구 제가 참고서류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누락 시켜 버렸는데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제일...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오늘 결심공판 입니다 최후변론이 중요 한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어제 변론기일이라 재판에 출석하고 4주후 결심공판하겠다고 들었는데 민사사건인데 결심공판에서 판결이 나는건지 아니면 선고공판처럼 판결재판이 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주면 결심공판인데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분은 제 연락도... 결심 공판이전 지금이라도 빨리 해당 음주운전 사안에 경험이 많고 유능한...

... 결심공판에서 그 사선변호사들은 자기 변호인에 대한 무죄를 요구하고, 선처를 요구하는데 내용의 글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더군요. 저는 국선이기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을유포해 9일 검사로부터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보도자료를 받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 설명 좀 해주세요 ㅠㅠ 항소심 상고심은 아는데...결심공판, 심리, 선고공판이... 결심공판 은 해당 재판이 종국되어 사실상 종결이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2. 심리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