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검찰 수사권 질문
총선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시킨다고 하던데 이 시행령이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찰이 수사를...
검사 경찰수사지휘
검사가 경찰수사지휘 할 수 있는게 없어지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하는데 괜찮은거 맞나요? 인터넷 기사만 봐도 경찰 별로 못 미더운데 그냥 검사가 경찰수사지휘를...
검사수사권
검사 이제 수사권폐지되니까 검사실에서 조사하는 풍경은 사라지나요? 아예 폐지되는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되는겁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