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92년에도 건설된 빌라에 어머님이 현재까지 거주 중이신데 갑자기 민원으로 근생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이 됐다고 건축법 제19조 위반하여 약 2백4십만 원을 내라고...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5년만 부과했었는데 2019년도 법개정으로 계속부과로...

현재 상가 1층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2종 근생이고 건물주가 2,3,4층은 원룸으로 한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1,2층 둘다 2종 근생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3,4만 다가구입니다....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첫 화면으로 뜨는데 계약 해도 괜찮은건가요??????? 임대차계약서도 집 주인이랑 둘이 따로 쓰고 특약사항 몇가지 제가 추가하고싶은...

상가주택 1층에 저희 매장과 타매장 총 2개 업체가 있는데, 새벽에 저희 매장에서 노후된 수도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2cm정도 물이 찼고, 그 물이 매장간 가벽(석고보드)을 통해...

... - 건축물위반: 8가구 위반 (건축물대장에는 4가구임) 현재: 등기부상 금융권 135백만원(20년11월), 주택임차권 200백만원(20년2월), 선순위 보증금 705백만원(순서는 모름)...

...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위반 이라고 떡하니... 건축물 위반인 건물은 보증 보험이나 전세 대출이... 저는 건축물위반인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조그맣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현재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토지에는 아직 건축물허가를 안받은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금 처리를 하기 전에 주택에서 근린으로 변경 해달라 했더니 전 매수자는...

... 사람이 건축물 위반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냐고 합니다. 경매받을 당시 그 상태로 사는데 만약 건축물위반법으로 단속나오면 문제되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