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이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 대처방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조그맣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현재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토지에는 아직 건축물허가를 안받은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건축물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등 구색은 갖춰진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 무허가건축물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나중에 '이행강제금'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건축물이 A토지 옆에 있는 B토지를 조금?(정확하지는 않지만 10평정도) 침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 건물이 넘어가는 부분만큼 B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 2 : 무허가건축물인데도 넘어가는 토지를 매입이나 다른 방법으로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만약 건물 자체를 철거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건축물 평수는 약 16평입니다.)
모든 질문을 다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1개라도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
현재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토지에는 아직 건축물허가를 안받은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건축물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등 구색은 갖춰진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 무허가건축물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나중에 '이행강제금'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건축물이 A토지 옆에 있는 B토지를 조금?(정확하지는 않지만 10평정도) 침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 건물이 넘어가는 부분만큼 B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 2 : 무허가건축물인데도 넘어가는 토지를 매입이나 다른 방법으로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만약 건물 자체를 철거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건축물 평수는 약 16평입니다.)
모든 질문을 다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1개라도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