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경매 배당순위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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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
확정일자 : 2022.10.11
전입일자 : 2022.10.25
계약기간 : 2022.10.20
입주한날(점유) : 2022.10.20
임차인 B
확정일자 : 2022.10.05
전입일자 : 2022.10.25
계약기간 : 2022.11.03
입주한날(점유) : 2022.10.25
대항력(점유,주민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짜가 선순위 날짜로 지정되는건 알겠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는 행정상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점유날짜는 공식적으로 증빙 불가능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수 발생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지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지는건가요?
1) 입주한날(점유) = 전입일자로 간주
A와 B 대항력 발생일 2022.10.26로 동순위 및 안분
2) 입주한날(점유) = 점유 명시된 날짜
A와 B 대항력 발생일 2022.10.26로 동순위 및 안분
3) 입주한날(점유) = 계약시작일로 간주
A 대항력발생일 2022.10.26
B 대항력발생일 2022.11.04
따라서 A 우선순위
4) (chat gpt에 검색 결과)
동순위일 경우 확정일자가 빠른 날이 우선한다는데
현재 A,B가 22.10.26로 동순위이니 확정일자가 빠른 B가 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