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원칙 궁금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10 01:00 댓글 6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만약 누군가가 여미새짓을 하고 다녀서개인적으로 DM이나 일대일 카톡방에서 여미새란 단어를 상대에게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익명 작성여부 공개적으로 남들이 인지할 만큼 모욕을 줘야 모욕죄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공개적으로 남들이 인지할 만큼 모욕을 줘야 모욕죄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익명 작성여부 네 걱정마세요 저런거 다 받아주면 안그래도 경찰 판사 검사 다할일 개 많은데 일 수십수백배 늘어서 업무마비옵니다 ㄹㅇ 0 0 댓글옵션 답변 삭제 회원차단 댓글신고 네 걱정마세요 저런거 다 받아주면 안그래도 경찰 판사 검사 다할일 개 많은데 일 수십수백배 늘어서 업무마비옵니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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