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호텔 잠시 입실(?)
익명 작성일 - 원칙은 미성년자는 호텔 출입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일일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에 잠시 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
다만 미성년자가 출입하다 적발 시 친구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 요함.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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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현재 미성년자(17)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부터 제 친구가 놀러 옵니다! 그 친구 객실에 잠시 들르려 하는데(물론 2인까지 입실가능한 객실입니다) 그것도 불법이될까오..?ㅠㅠ 숙박은 하지 않구 잠시 몇시간만 있다가 저는 집으로 귀가할 예정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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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wJdrtot6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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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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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 그 친구 객실에 잠시 들르려 하는데(물론 2인까지 입실가... 않구 잠시 몇시간만 있다가 저는 집으로 귀가할 예정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원칙은 미성년자는 호텔...
... 중 잠시 장기로 있을 호텔을 3개월 정도로 아고다에서... 찾아보니 체크인시 전 만19세라 미성년자라서 안될 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입실하면 범죄에 해당 됩니다....
...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혹은 2명 이상의 여러명도 동성이라면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 룸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휴게, 대실도 허용되지 않아요...
... 고3이면 미성년자인데 남녀 혼숙은 불가하구요. 동성... 숙소에 입실할 때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될거예요.... 하얏트호텔, 신라호텔, 롯데호텔이 나란히 있습니다. 중문...
... 갓다오려하는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잇어도... 같이 호텔에서 잠시 나와서 놀고 다시 들어갈때만... 부모님이 숙소랑 통화하고 숙소에 입실할 때 부모님 숙박...
... 펜션이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려 하는데 미성년자... 한 군데 펜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잠시 고민하시더니... 정하여 입실이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사전에 업소에...
... 미성년자는 보호자동반시 입실이 가능합니다.... 의암호에 잠시 고였다가 강촌을 지나고 가평읍내 외곽도... 단체식당,매점, 호텔식당(양식, 한식, 커피숍) (경기장)...
서귀포시에서 여행할거고 미성년자끼리 하는 여행이라... 부모님이 숙소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숙소에 입실할 때... 잠시나마 어릴적 추억에 머무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문...
... 정해져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체크인은 오후2시~3시가... 확실한것은 미성년자의 혼숙(남/녀가 같이 숙박하는것)은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5.모텔 입실...
... 미성년자일 경우 혼숙은 불가한데요... 동성일 경우... 부모님이 숙소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숙소에 입실할 때... 잠시나마 어릴적 추억에 머무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