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캐나다를 사회주의라고 많이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경제개입정도와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모습은 19세이하와 60(?)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매달 돈이 나옵니다. 이걸 우유값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며 대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도 나라나 주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학생대출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도 한 5000불 정도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만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빌려줍니다. 물론 졸업해서 6개월까지는 이자도 안붙으며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돈없어서 공부 못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국민의료보험제도입니다.
미국 국민이 잴 부러워 하는게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 입니다.
각자의 수입에 따라 미국의료보험비와는 상대로 못할정도의 낮은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으며 모든 국민및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돈벌기 힘들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주와 도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와 퀘벡주의 경우에는 산업과 금융의 중심입니다. 수도인 오타와는 캐나다의 실리콘 벨리라 불리지요.
이 지역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중부 지역보다는 훨씬 일자리도 많고 경기도 활발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한국사람들은 밴쿠버에서 공장이 안보이니 캐나다의 경제는 죽었다고 합니다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리입니다. B.C.주는 법적으로 굴뚝에서 연기나는 산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토론토 지역을 살펴보면 어느 산업도시보다도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인구가 적다는건 사실입니다 3000만명정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캐나다의 성격상 상주 인구는 더 적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거의 모든 산업이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없습니다. 미국의 #1수입국이 캐다다인건 아시는지요.
오히려 캐나다국민들은 수출을 위해 생산량이 많으므로 낮아지는 가격의 혜택을 본다고 할수있습니다.

실업률에 관해서...
캐나다 연방은행(Bank of Canada)의 금융정책의 목표는 경제활성화나 성장이 아니라 zero inflation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질문이신 실업률 10%의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8%정도 되면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적당히 경제가 성장할수 있는 최적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말씀하신데로 8~10% 의 실업률은 건강한 경제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8~10%의 실업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조하고 재교육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점에서 캐나다정부의 사회주의적인 면이 다시보입니다.
6개월이상 일을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봉급에 비례해서 실업자수당(employment insurance)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는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고 있다든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든지 하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0불정도 나온다는건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일하고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낸 정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적게는 300불에서 800불까지 노후연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오랬동안 맞벌이를 했다면 그 가정은 한달에 1600불 가량 정부로 부터 노후연금을 받겠지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캐나다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1. 캐나다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나 일당독재로 가는 과도 단계의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사회주의 입니다.
캐나다에는 미국에 비해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더 도입돼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내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과도단계라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인식이 이같은 캐나다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주의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분들 많더라구요.

2.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사회주의가 발전한 국가일 수록 세율이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세금이 미국보다 몇 퍼센트 높다라는 비판은 캐나다나 미국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한 마디로 무식의 결과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연방세금외에 주세가 따로 있고 지방자치제가 부과하는 세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화와 미화의 환율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금을 비교해야지 국가별로 비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는 상품에 붙는 소비세가 없습니다. BC주 밴쿠버에서는 연방+주세 포함해 14.5%의 세금이 상품에 붙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BC주가 세금이 비싸다는 푸념이 나올만 합니다.

그러나 포틀랜드에서는 재산세, 소득세와 사업면허 요금이 타지역보다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밴쿠버는 훨씬 저렴하지요. 즉 포틀랜드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밴쿠버에서 사업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은 각 지역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인의 멍청한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사회주의니까 캐나다가 무조건 세금을 많이내지'라고 하는 분들은 을 가장한 무식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3. 캐나다 인구가 적은 것보다는 인구밀도가 낮은 것이 상업성에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한국과 비슷합니다만, 한국의 근 100배에 달하는 지역에 걸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는 낮습니다. (대신 사람과 차에 부대낄 일 없어서 저는 더 좋은데요.)

"인구의 10% 실업자고 또 항상 그렇게 돼야..." 라고 기술한 책이 있다면 불살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BC주의 실업률은 오래간만에 7%대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호경기 조짐'이라고 부르지 '사회주의의 종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을 위해서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캐나다 관념에서-혹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캐나다 국내 사회보장제도가 설립된 역사를 봐도 캐나다 국내의 개인들과 단체의 투쟁 결과이지 나라가 그냥 던져준 거 아닙니다. 캐나다인들이 한 것과 유사한 투쟁은 미국내에서도 1차대전이후, 2차대전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일을 안해도 1천달러 생활비가 나온다고 주장한 사람은 몇 대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군요.

사회보장제도는 그 만큼 사회에서 활동한 사람, 혹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거나 생긴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이지 거져 먹여주고 재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대로 사회보장제도는 순수 자본주의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