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왜 반은 민주주의고 반은 공산주의 인가요?

 

캐나다가 말이 민주주의지 실제적인 시스템은

민주주의랑 공산주의가 반반 섞여있는데

왜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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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아시구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좀더 쉽게 대략 설명한다면

사회주의에 관점을 둔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저도 캐나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바탕이 되었다고만 알고 있었지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 찾아 봤습니다. 아래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답벼한 내용이 있어 붙입니다. 참고 하세요.

 

캐나다를 사회주의라고 많이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정부의 경제개입정도와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모습은 19세이하와 60(?)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매달 돈이 나옵니다. 이걸 우유값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며 대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도 나라나 주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학생대출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도 한 5000불 정도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만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빌려줍니다. 물론 졸업해서 6개월까지는 이자도 안붙으며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돈없어서 공부 못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국민의료보험제도입니다.
미국 국민이 잴 부러워 하는게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 입니다.
각자의 수입에 따라 미국의료보험비와는 상대로 못할정도의 낮은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으며 모든 국민및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돈벌기 힘들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주와 도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와 퀘벡주의 경우에는 산업과 금융의 중심입니다. 수도인 오타와는 캐나다의 실리콘 벨리라 불리지요.
이 지역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중부 지역보다는 훨씬 일자리도 많고 경기도 활발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한국사람들은 밴쿠버에서 공장이 안보이니 캐나다의 경제는 죽었다고 합니다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리입니다. B.C.주는 법적으로 굴뚝에서 연기나는 산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토론토 지역을 살펴보면 어느 산업도시보다도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인구가 적다는건 사실입니다 3000만명정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캐나다의 성격상 상주 인구는 더 적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거의 모든 산업이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없습니다. 미국의 #1수입국이 캐다다인건 아시는지요.
오히려 캐나다국민들은 수출을 위해 생산량이 많으므로 낮아지는 가격의 혜택을 본다고 할수있습니다.

실업률에 관해서...
캐나다 연방은행(Bank of Canada)의 금융정책의 목표는 경제활성화나 성장이 아니라 zero inflation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질문이신 실업률 10%의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8%정도 되면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적당히 경제가 성장할수 있는 최적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말씀하신데로 8~10% 의 실업률은 건강한 경제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8~10%의 실업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조하고 재교육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점에서 캐나다정부의 사회주의적인 면이 다시보입니다.
6개월이상 일을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봉급에 비례해서 실업자수당(employment insurance)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는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고 있다든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든지 하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0불정도 나온다는건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일하고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낸 정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적게는 300불에서 800불까지 노후연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오랬동안 맞벌이를 했다면 그 가정은 한달에 1600불 가량 정부로 부터 노후연금을 받겠지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