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입국 격리면제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1.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7.1.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 발급 기준에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北京生物**), 시노백
** 동일성분 원액으로 포장만 달리하는 长春, 兰州, 成都, 上海生物 인정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시 인정,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 미(未) 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
|
|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대상 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2. 이와 관련, 주요 변경내용 및 구체 신청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등 격리면제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 발급 기관 |
격리면제서 신청서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
ㅇ 심사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인 경우 해당 부처(산자부, 중기부) ㅇ 여타 부처 심사 건은 재외공관 발급 |
(미접종자) 기존 동일
(예방접종 완료자, 공무국외출장자) 신청서 양식중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기존 동일) 재외공관 발급 |
|
| ③ 인도적 목적 | ||
| ④ 공무국외출장 |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미접종자)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방접종 완료자)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한국 입국시 효력 유효
※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2(00:00)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방역관련 기준
| 구분 |
PCR 검사 횟수 |
결과대기 장소 |
|||||
| 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1일 |
6-7일 |
||||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
2회 (내국인) |
X |
O |
O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
| 3회 (외국인) |
O |
O |
O |
||||
| 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 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 |
2회 (내국인) |
X |
O |
O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
|
| 3회 (외국인) |
O |
O |
O |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ㅇ (방역 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준 (https://overseas.mofa.go.kr/cn-wuhan-ko/brd/m_22782/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발급 기준별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ㅇ 관련 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관련부처 공문 필요)
※ 신청 기업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부처 배분 → 관련 부처에서 심사 → 부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ㅇ 산업부, 중기부에서 심사시 해당 부처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3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
ㅇ 본인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발인·장지·삼우제 등 포함) 참석
※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시에도 격리면제 가능
※ (미접종자) ‘위독한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격리기간(14일)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진료 희망 병원과 협의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격리 중 가족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 인도적 목적 (직계존비속 방문) |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에 한함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필요, 단기체류/불법체류 외국인은 불인정
ㅇ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 하는 6세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 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ㅇ 가족관계서류 및 출입국 사실기록은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가족관계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방문하려는 직계가족 명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사본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 항공권 의 경우 사진/스캔본 가능
|
| 학술‧공익적 목적 |
ㅇ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관련 부처 심사 후 공문 필요) |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포함),2,3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여권 및 항공권 사본 |
| 공무 국외 출장 |
ㅇ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하는 공무원 및 그 수행인원
ㅇ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의 공무 출장으로 국내 단기 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재외공관 및 국제지구 등에서 근무 후 국내 귀임시 해당 없음 |
(미접종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2 ‧ 신분증(여권/공무원증) 및 항공권 사본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서식1(활동계획 작성불요), 2 ‧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 신분증(여권/공무원증) 및 항공권 사본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경우 접종완료 병원등에서 발급한 서면 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성명 및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생산업체, 백신접종장소 명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교부 절차
ㅇ (중요 사업상 / 학술 공익적 / 공무국외출장 목적)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관련 부처 협조문 확인 후 발급
- 발급소요 시일(2-3일)을 감안하여 신청서 제출 요망, 원격(신청자 이메일)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완료하여 방문 또는 원격([email protected]) 접수,
해당 요건 심사 후 발급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 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주말, 연휴 중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시, 신청서류를 구비 완료한 당일 발급 가능, 상기 메일로 접수 및 발급 가능
ㅇ (인도적 목적 - 직계존비속 방문)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 후 공관 업무 시간내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장소 :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4층 한국인 민원실 (027-8556-1085)
※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접수 개시일 : 6.28.(월)부터 접수
※ 항공기 탑승일정에 따라 7.2.(금)~ 7.7.(수) 출발 예정자만 6.28.(월) 신청
- 신청 대상 : 당관 관할지역(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 하남성)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예:6.23 2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 7.8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후 업무일 기준 약 4일 소요, 항공기 출발 1일전/당일 발급 요청 자제
- 격리면제서는 원격(신청자 메일)으로 발급 예정이며 상용 메일로 정확히 기재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며, 미성년자(6세 미만 아동 및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확인)가 대리 신청 가능
ㅇ (공통)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권장, 입국전 PCR 음성증명서 제출여부 확인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준비 (①입국심사대, ②검역대 제출, ③임시생활시설, ④본인 소지)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아래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4.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α일(지방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상이, 우한시의 경우 ‘14일 시설격리 + 14일 건강관찰 실시)’ 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궁금하신사항은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027-8556-1085
익명 작성일 - 해당 아니되며 격리 대상이죠.
그러고 중국백신 효과 없다는게 증명되여서 2주 지나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될것임
중국백신 접종 많이한 국가에서 코비드19 확진자 더 늘어 나는 추세여서
중국산 예방 효과 없다는게 증명
코비드19 주의하세요.
익명 작성일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 격리면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없고, 한국 입국 후 신청하는 방법 없습니다.
PCR음성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학중인데 6월7일에 시노백 1차접종했고 6월28일에 2차접종...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 백신은 한국서 2차까지 맞고왔구요. 다음주 입국인데 격리 면제를 위해선 현재는 어떤 조건이 적용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지금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시 격리정책이 있나요?? 어떤가요?? 백신은 3차까지...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한에서 현재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 있어요,여기서...
국.내외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가 1월 6일까지 중단됐는데 그럼 1월 6일 이후로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인가요?아니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현 상황으로 보았을...
... 합니다 중국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접종 마친 상태고요 한국 입국은 8월 말 예정인데 알아보니 캄보디아에서 한국 입국은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 중국입국할 경우 면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좀 많이 어렵죠...라고 말씀드렸구요... 중국에서 20여년 살았었던 한국인(현재 국내거주중)으로서...
지금 중국에서 입국하면 한국에서 격리 며칠인가요 중국 내에서 백신 3회 모두 접종 완료후 48시간내 코로나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입국 후 격리 면제예요,,,
7월달에 중국 청도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 중인데요 비행기 타기전 인증되는... 마중나오는 사람마저도 격리를 해야하나요? 2.자가 격리 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바로 집으로...
일본에서 한국입국시 백신 맞은사람 자가격리 면제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관광 목적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 올수있나요? 일본에서 한국입국시 백신 맞은사람 자가격리...
... 마치고 격리 면제서를 받고 9월 20일 상해 푸동공항 출발 인천공항에 9월 20일 18:55 도착 예정 한국내 목적지는 경남 김해시 입니다 1)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시간이 얼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