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무료숙박 시 불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무료숙박 시 불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6.1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공사가 한달정도 길어지면서 시간이 아까워 한달정도 무료로 숙박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어촌민박 허가는 공사가 끝나고 받을수 있어서 허가전까지 손님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한달정도 무료로 숙박을 하고 파티는 돈을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티비용 3만원을 받고 숙박은 무료로 진행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숙박은 무료로 제공해도, 파티비용을 받는 것은 상업적인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숙박을 유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유료로 숙박 및 파티를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며, 현재는 무료 숙박을 제공하더라도 상업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고객님께서 무료 숙박을 제공하고 싶으시며, 파티는 돈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료 숙박 시 불법 여부

일단, 무료 숙박 자체는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민박과 같은 경우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파티 비용과 관련하여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받을 경우, 이는 숙박 요금이 아니므로, 숙박 요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숙박과 별개로 파티 비용을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가 너무 시끄럽거나 방해가 된다면, 다른 게스트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숙박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게스트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기 전에 충분한 노력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사가 길어져 무료 숙박을 생각하고 계신다 했는데요

신규 숙소에 체험 숙박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문의에서부터 예약, 입실,퇴실까지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프로세스를 잡을 수 있고요

운영상의 미비점을 사전에 점검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지 준비해서 투숙객에게 요청하세요. 사전점검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건 시범 운영 기간 중에 후기를 쌓고 좋은 후기를 바탕으로 정식 영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숙소 예약에 후기가 얼마나 큰 비중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에 후기가 쌓일 수 있다면

무료숙박에 파티까지 무료로 제공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숙박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자 없이 유료 파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 불법 단속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게스트하우스 창업 응원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은 카페 Q&A 게시판에 질문주세요.

https://cafe.naver.com/snergykorea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영장 준항고 여부

... 누구인지, 숙박여부, 술마신 위치/여부 조차 사실확인이...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20살 피해 여성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 사건" 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현지에서 숙박후 몇칠씩 현장에 투입되곤하며 8월 첫... 자문해드립니다. 무료노무상담 032-679-2900 부천시노동복지회관 / 상담 및 문의 / 노무상담 정보제공 (bcwel.org)

이혼 무료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여관에서 숙박했던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그 것도 한... 문의 드립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배낭여행 루트, 항공권 질문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몇년뒤에 이글다시보면 여행에대한...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문의를 하거나 검색을 할때 경유를... 지방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로지 같은 숙박시설이 많다....

미국 비자발급 관련 질문

... 위치 : LA근방 숙박 : 외삼촌 자택에서 숙박관련사항...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비자의 경우 세가지가...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일부 학생들도 그렇게...

햇살론당일대출 저신용자 받을수있나요?

... 해지 여부 확인 후순위집담보대출 이걸 먼저 무턱대고... 대출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 4년차 서민금융진흥원 동금동서민금융대출 은성캐피탈 대출사기? 불법업체?...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자세히 좀...

... 그랬을 때 저는 어학원에서 사는데, 숙박할 곳도...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긴급하게... 20kg까지 무료로 운송해드립니다. 20kg을 넘지 않는 경우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