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스트하우스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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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스트하우스 숙박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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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미성년자가 동성 친구들끼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VwJdrtot6y0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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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숙박 업소 마다 다르긴 할텐데 대부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요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 드릴걸요??
부모(보호자) 동의서 등이 있어야합니다.
예약전, 숙박을 원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미성년자 숙박시 뭐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약전, 숙박을 원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미성년자 숙박시 뭐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 예약할 게스트하우스에 미성년자 동성 숙박 가능여부를 전화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동성에 한하여 전화상담 후 가능한 부산 미성년자 게스트하우스 예약과 부산 미성년자...
미성년자 게스트하우스 숙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대학 면접 때문에 대전이나 충청도 지역에서 하루 잘 곳이 필요한데 사촌언니(성인)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서울로 친구랑 같이 가려는데 미성년자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숙박 못하려나요..? 알려 주세요 ㅠㅠ 미성년자 동성끼리라면 청소년 보호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몇몇 곳은 보호자의 동의로 숙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예약만 해주고...
미성년자 혼자 부산 게스트하우스 숙박 가능한가요? 되는 게하 추천해주세요 부산 게스트하우스 추천과 부산 미성년자 게스트하우스 추천은 미성년자 혼숙(이성)은 불가능하고...
상세설명에 " 미성년자의 숙박 및 혼숙은 일체 불가합니다. " 확실히 읽어보지도 않고 6인실 게스트하우스 숙박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수)요일에 가구요.. 혹여나 거절당할 일...
사촌동생 2명이 타지역에서 놀러온다해서 집에 재울 여건은 안되고 게스트하우스에... 방이야 따로 잡으면 된다지만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할까요? 안녕 하세요^^ 방이야...
게스트 하우스에 미성년자가 숙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앗 그리구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이집트립 게스트 하우스에요 안타깝지만 미성년자는 게스트 하우스 숙박이...
미성년자 부산게스트하우스 숙박할껀데 받아주는곳있나요? 만약확인한다면 머준비해가야하는게있나요? 부산 게스트하우스 추천은 미성년자 이성은 불가능하고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