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숙발시설 체크인 관련 질문
익명 작성일 -
아뇨 부모님도 같이 숙박해야 가능합니다.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만약 부모님이 체크인을 도와주시고 부모님은 안계시고 청소년( 동성 ) 끼리 이용해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동성끼리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혹시 청소년 숙박 가능 시설 아시면 알려주세요.. 서울 호텔 같은곳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VwJdrtot6y0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체크인을 도와주시고 부모님은 안계시고 청소년( 동성 ) 끼리 이용해도... 혹시 청소년 숙박 가능 시설 아시면 알려주세요.. 서울 호텔 같은곳요..
... 청소년 방역패스가 자꾸 2월부터니 3월부터니 뭐 말이... QR 체크인 등을 통하여 인증후 시설 이용이... 시설 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 된 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초 여름 방학 휴가로2박가는데요 어른3 청소년 2... 두 호텔 시설은 큰 차이 없어 보이고 아무래도 아이엠... 위치, 체크인/체크아웃, 보증금 등) - 일행별 추천 호텔(커플...
... 호텔 체크인을 6명이서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못 가는건가요...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 방역패스 관련 질문드리려고요 1. 미접종자 1인은 꼭 음성확인증 필요한가요? 2. 포장인데도 큐알체크인이나... [청소년 미성년자 백신패스 방역패스] 18세 이하는 연령은...
청소년 숙박 관련 질문입니다 비발디파크 숙박시설에서 하루 자려고 하는데요 어른 한 분과 같이 간 담에 체크인하고 어른은 가고 청소년들 끼리만 자면 안되나요? 아니면...
...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고, Page에 2틀간 묵으면서... 늦게 체크인을 한다고 연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고, Page에 2틀간 묵으면서... 늦게 체크인을 한다고 연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 호텔 체크인은? #산큐패스가 필요한가? #만약... 원폭 관련 시설을 과감히 제외하고, 나가사키의 명물인...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 호텔에 체크인 짐을 놓고 난바 부근에서 저녁 식사 후... 있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교토로...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