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말에 군대신검 받는데 색약

제가 10월말에 군대신검 받는데 색약

작성일 2021.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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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말에 군대신검 받는데 색약이 있는데 몇급나오나요? 제생각에는 색약도 현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다른사람 말로는 공익이라고 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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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말에 군대신검 받는데 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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