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음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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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음주 면허취소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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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
공단에서 조회해도 자격증 조회되구요
네이버앱에서도 자격증 조회되는데
전산오류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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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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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화물운송자격증 음주 면허취소

​2007년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

공단에서 조회해도 자격증 조회되구요

앱에서도 자격증 조회되는데

전산오류일까요?

:

관할청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제 취소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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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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