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경력으로 개인택시문의드립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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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1. "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일반택시, 화물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라고 개인택시 검색하면 나무위키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비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말하는거자나여..이걸로 경단없이 6년 한자는 택시운전자격취득하면 무슨 경력없이 바로 갠택시 운행 할수 잇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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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비사업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법인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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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6년의 운전 기간동안 무사고여야 하며, 이 때 반드시 6년 기간동안 운전직으로서의 세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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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 운행일지 등을 갖춰야만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6년치의 주유 실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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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운전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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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 넘버(1t이하)를 달수 있는 차량이 화물차량외 어떤 차량들이 가능한지..용달/다마스/라보/픽업외 다른차도 있는지.. 없다면 픽업차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라;;;; 현재는 승용입니다만;;;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차로 운행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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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는 단 한대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픽업트럭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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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오로지 콜밴으로 등록한 차량의 대폐차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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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신규로 화물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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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래 나오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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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 인정= 화물협회 가입을 해야 가능한걸로 아는데 경력인정은 꼭 사업자를 내야 받을수 있는건가여? 또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또 언제부터인지 그것도 함께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장을 다니는중 화물협회 가입을 해도 사대보험이 직장가입자라 (이중직업)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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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은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운전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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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또,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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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완납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두개의 사회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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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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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운전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혀~~ 경력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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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택시 명의를 받으려면 서울 화물협회에 가입해야 하나여?...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화물협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집주소로 해서 할수는 잇으나 추후 명의를 받고난후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에는 현 거주지가 경기도라서 서울주소지가 더이상없을건데 그때도 서울택시 운행을 할수 잇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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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화물조합에 가입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운행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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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을 스스로 하셔야 하는데 그게 개인적인 서류로는 안되고 공적인 발행 서류(예를들면, 거래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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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이며, 거래처가 반드시 서울에 존재해야만 하는거죠)로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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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되는 것이죠. 양도/양수를 받고 난 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던 경기도에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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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양수 시점에서 서울 거주 기간을 문제삼을 수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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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 서울로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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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를 신청하려는 지역에서의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해서 지역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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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실행령에 따른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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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모두 다 서울로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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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면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직접 문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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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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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전 다른분 답글을 읽어보니 현직장에 얘기를 해서 세금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답을 주셧는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건지 콕 집어서 말씀해주실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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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간단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갑근세, 소득세 완납 증명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 완납 증명이

옵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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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될수 있다면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무실적)+화물협회가입+직장 계속근무+사대보험 직장=경력인정] 이것이 젤 좋은데 만약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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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안으로서는 직장계속근무 조건은 무조건 경력 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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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으로 회사에 얘기해서 [1t넘버+픽업차량(개인운행-실적신고)+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단,직장근무는 계속근로;급여는 세금계산서발행)+사대보험 지역=경력인정] (이전 답글에 쓰신 회사와의 세금부분이라는것이 저의 1안을 말씀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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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상의 조건이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그걸 허용해 준다는 조건이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추가 납부 부분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보게 되는 비용이 너무 과하게 발생합니다.

양도/양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때문에 부담을 해도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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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으로는 정상적인 방법... [1t넘버+용달+화물협회가입+직장퇴사+사대보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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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추가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 다만, 직장 퇴사가 먼저고 사업자 내고, 용달 구매해서

가입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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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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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에서 영업용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게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영업용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개인 운전이 가능했던 경력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행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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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버님께서 몇년뒤라고 하셨으니 법령은 분명히 개정이 될 것이고,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경력을 준비하던, 아니면 그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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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부터 경력 증명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년에 개정되는 법령을 보고 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