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 질문

회사 대표님의 차를 잠시 운행하다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상대차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박고 폐차를 해야할것같아 일단 폐차장에 있습니다.

제 과실은 0이고 상대가 100 혹은 10대 90 예상하고있습니다.

허나 대표님께서 만 26세 누구나 보험? 을 들었으니 괜찮다고 들었는데 사고난뒤 알고보니 대표님만 보험이 되고 저는 무보험인 상태였습니다.

찾아보니 형사처벌시 사고가나고 피해가 발생할경우라던데 상대차는 사고유발만 하여서 다친곳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제 과실이 0일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나요?

또한 기존에 디스크 차료를 꾸준히 받고있었는데 디스크에 대한 진료는 계속 제 사비로 받아야하나요? 사고 후 가슴에 멍이들고 허리가 더 아픈것같아 mri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상대보험 대인으로 접수해도 되는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없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디스크 치료는 기여도를 인정하여 차후 상계할 것으로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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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다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여부 확인및 병원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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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정밀검사(MRI.CT)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치료로 인한 소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진료의 억제책으로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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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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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0 이 안 나올수도 있겠네요

과실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