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거 전력과 지금 상황 예상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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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하단,상단 링크 통해서 상담하란 소리 하실꺼면 답변 안하셨음 좋겠어요. 실질적인 예상 형량을 짐작 해보고자 이렇게 질문 올려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1회(15년전) 면허 취소 1회(13년전) 4년전 면허취소수치로 음주사고 1회
4년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 운전중 적발 1회 4년전 실형 1년 선고받고 출소 한달전 0.081로 접촉 사고 냄
지금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 넘어가있는 상황 입니다.
도로교통법이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확인 하고 관련 조항 관련 형량 봤는데 사실 법에 명시된데로
형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 재판을 많이 받아보셨거나 혹은 재판을 많이 보셨던 분들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에 솔직한 예상 형량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판사성향 사회분위기 등등 변수가 많이서 들쭉날쭉 하
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했느냐 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는거 잘아는데..
그래도 최소 이정도는 받지 않을까? 혹은 집유나 벌금으로 처리될 확률도 있을꺼 같다 라는 이런 조언이
필요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건 아니구요. 아는 형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네요.
실직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예상 형량을 짐작 해보고자 이렇게 질문 올려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1회(15년전) 면허 취소 1회(13년전) 4년전 면허취소수치로 음주사고 1회
4년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 운전중 적발 1회 4년전 실형 1년 선고받고 출소 한달전 0.081로 접촉 사고 냄
지금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 넘어가있는 상황 입니다.
도로교통법이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확인 하고 관련 조항 관련 형량 봤는데 사실 법에 명시된데로
형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 재판을 많이 받아보셨거나 혹은 재판을 많이 보셨던 분들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에 솔직한 예상 형량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판사성향 사회분위기 등등 변수가 많이서 들쭉날쭉 하
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했느냐 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는거 잘아는데..
그래도 최소 이정도는 받지 않을까? 혹은 집유나 벌금으로 처리될 확률도 있을꺼 같다 라는 이런 조언이
필요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건 아니구요. 아는 형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네요.
실직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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