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금

횡단보도 걷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14주 나왔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최대 4천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4천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금 최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나요?

다음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개인합의)에서 합의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차후 민사(보험)적인 부분에서 공제가 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의 작성에서 채권양도양수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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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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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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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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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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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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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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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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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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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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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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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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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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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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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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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측에서 지급 받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형사합의서의 내용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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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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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향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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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고 일종의 화해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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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이 중요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내용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의 합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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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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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운전자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를 많이하게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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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okbo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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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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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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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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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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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전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축소지급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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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질문의 요지인 운전자보험으로 최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검토가 없이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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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가입없이 가해자와의 합의라면 4천까지는 어려운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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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최대 4000까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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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실제 합의금을 가입금액한도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가입금액만큼 합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14주진단의 한도가 4000인지 의문이고, 또 가해운전자는 법원에 구공판기소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형사합의서 작성 후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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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법무법인(유한) 산우 손해배상팀장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

김준학, 010-8795-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