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다수일 때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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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최소 2주~최대 6주이상의 피해자가 10명일 때, 형사합의 질문합니다. 현재 검찰 형사합의조정제도 들어왔는데 합의 하는 사람도 있고 합의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그냥 벌금형(최대 2000만원 이하니까)을 선고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합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합의를 해서 보험으로 합의금을 주는게 낫나요?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금액적으로는 벌금이 낫지 않나 싶은데 형사처벌이 따로 걸려있을까요?
100:0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최소 2주~최대 6주이상의 피해자가 10명일 때, 형사합의 질문합니다. 현재 검찰 형사합의조정제도 들어왔는데 합의 하는 사람도 있고 합의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그냥 벌금형(최대 2000만원 이하니까)을 선고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합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합의를 해서 보험으로 합의금을 주는게 낫나요?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금액적으로는 벌금이 낫지 않나 싶은데 형사처벌이 따로 걸려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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